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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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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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이인수 1 중앙 1 양헌 1 덕수 1 충정 1 정현 1 로고스 1 이강 1 금성 1 주원	# 변호사 (상위 10) 2 이석연 1 강미선 1 김현경 1 김예섭 1 김형선 1 김철 1 김동묵 1 김상률 1 김이랑 1 김용직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62, 2023. 2. 23.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국적법제12조제3항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157, 2023. 2. 23.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24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5316, 2022. 11. 1.,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5156 , 2021. 4. 23.,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행정심판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50, 2020. 11.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4, 2020. 5. 27., 합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소원 등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5조의2제2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45, 2020. 2. 27., 기각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위헌확인
   여권법제26조제3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59, 2020. 2. 27., 합헌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조제1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2016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38, 2016. 10.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7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230, 2016. 4. 26.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조제3항별표1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05, 2015. 11. 26.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국적법제12조제2항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해외이주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02, 2015. 9. 24.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36, 2015. 1. 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08, 2014. 7. 2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3항위헌소원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6, 2014. 3.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1항위헌소원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2013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75, 2013. 6. 27.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46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2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99, 2012. 7. 26.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위헌확인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위헌확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대한민국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0, 2012. 3. 29.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대집행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7, 2012. 2.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8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09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59, 2009. 11. 26.
  지방세법 제6조의2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6조의2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66, 2008. 6. 26.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
   여권의사용제한등에관한고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2006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39, 2006. 11. 30.
  국적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3항, 제14조 1항, 부칙 제2항)
   국적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해외이주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80, 2006. 2. 23.
  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89조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76, 2004. 12.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5, 2004. 11. 25.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제6호 위헌소원
   구병역법제71조제1항단서제6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8, 2004. 10. 2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4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3, 2004. 8. 26.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국적법제12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1, 2002. 6. 27.
  도시계획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6조 내지 제57조)
   도시계획법제3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53, 2002. 3. 28.
  형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
   형법제25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90, 2002. 3. 28., 각하
  구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구여권법제8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여권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54, 2001. 11. 29., 각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7, 2001. 9. 27.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위헌소원
   구부정경쟁방지법제1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석유사업법 소득세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탁법 신탁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0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4, 2000. 12. 14.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1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63, 2000. 7. 20.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9조제3항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36. 대법원 2000. 4. 11.자 98카기137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0.6.15.(108),1229]
   위헌제청신청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37.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44, 1999. 9. 20., 기각
  국적이탈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이탈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7, 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징발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39. 국민권익위원회 1999-01384, 1999. 4. 16., 기각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1998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14, 1998. 12. 24.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도시계획법제21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소득세법 조선시가지계획령 특허법 환경정책기본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34, 1998. 2. 27.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의료보험법제49조제3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1996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00, 1996. 6.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1995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90, 1995. 3. 23.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의2 제3항 에 대한 헌법소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3조의2제3항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204, 1995. 2. 23.
  교육법 시행령 제7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교육법시행령제71조등에대한헌법소원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특수교육진흥법

1994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201, 1994. 12. 29.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1993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89, 1993. 12. 23.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1992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8, 1992. 1. 28.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국가보안법제7조등에관한헌법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991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31, 1991. 9. 16.
  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약사법제37조제2항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영화법 시행규칙 의료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0, 1991. 9. 16., 합헌
  약사법 제3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약사법제37조제2항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영화법 시행규칙 영화법 시행령 의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06, 1991. 7. 22.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사립학교법제55조등에관한위헌심판
   공무원연금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직업훈련기본법

1989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02, 1989. 11. 20., 위헌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관한 위헌심판
   변호사법제10조제2항에관한위헌심판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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